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정리
같은 한 시간을 일해도 언제 일했느냐에 따라 임금이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각각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세 가지는 성질이 다르므로 조건이 겹치면 겹치는 만큼 더해집니다. 이 글은 그 계산 구조를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5인 이상인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면 연장근로를 해도 가산 없이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당연히 줘야 합니다.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되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장 단위로 세고, 아르바이트와 기간제도 포함합니다. 사장과 동거하는 친족은 제외됩니다.
연장근로: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넘는 시간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이를 넘으면 연장근로이고 통상임금의 50%를 더합니다. 즉 1.5배입니다.
중요한 점은 하루 기준과 주 기준이 따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10시간을 일했다면 주 합계가 40시간 미만이라도 그날 2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반대로 하루 7시간씩 6일을 일해 주 42시간이 되면, 하루 기준으로는 연장이 없지만 주 기준으로 2시간이 연장입니다. 두 기준에 동시에 걸리는 시간을 중복해서 두 번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하고, 주 12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즉 주 52시간이 상한입니다. 한도를 넘는 연장은 수당을 줬다고 해서 적법해지지 않습니다.
야간근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이 시간대에 일하면 50%를 더합니다. 야간근로는 근로시간의 길이와 무관하게 시각으로만 판단합니다. 하루 4시간만 일했어도 그 시간이 밤 11시부터 새벽 3시라면 전부 야간근로입니다.
야간이 연장과 겹치면 두 가산이 모두 붙습니다. 8시간을 넘긴 시간을 밤 11시에 일했다면 연장 50% + 야간 50%가 더해져 통상임금의 2배가 됩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기에서 야간시간을 따로 입력받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휴일근로: 쉬어야 할 날에 일한 경우
주휴일이나 법정공휴일 같은 휴일에 일하면 가산이 붙습니다. 휴일근로는 시간대에 따라 요율이 나뉩니다.
- 8시간 이내: 50% 가산
- 8시간 초과분: 100% 가산
휴일에 10시간을 일했다면 8시간은 1.5배, 2시간은 2배입니다. 여기에 그 2시간이 야간이었다면 야간 50%가 또 더해집니다.
주의할 점은 토요일과 일요일이 자동으로 휴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5일제에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했다면 토요일은 보통 무급 휴무일입니다. 무급 휴무일에 일한 시간은 휴일근로가 아니라, 주 40시간을 넘는 범위에서 연장근로가 됩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기에서 휴일 체크를 자동으로 켜 두지 않은 이유입니다. 어느 날이 휴일인지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정합니다.
통상임금이 분모다
가산수당의 기준은 시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기본급은 당연히 포함되고, 직책수당이나 정기적인 식대처럼 조건 없이 매달 같은 금액이 나오는 수당도 포함됩니다.
반대로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명절에만 주는 상여금, 실제 지출을 보전하는 실비는 통상임금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급제 아르바이트라면 보통 시급이 곧 통상임금 시간급이라 계산이 단순하지만, 각종 수당이 붙는 월급제라면 통상임금 시간급을 따로 구해야 가산수당이 맞게 나옵니다.
이 사이트 계산기의 한계
계산기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을 모두 50%로 단순화하고 항목을 더합니다. 그래서 휴일 8시간 초과분의 100% 가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휴일에 8시간 넘게 일한 주라면 실제 금액이 계산기 결과보다 큽니다.
또한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빼지 않으므로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실수령액은 여기서 보험료와 세금이 빠진 뒤의 값입니다. 교대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연장근로 판단 자체가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가 맞지 않습니다.
이 글은 제도 설명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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